[산업통상자원부]현장 중심 행정으로 투자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3분기에 총 15건, 7.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2건(5,801억 원)을 해결 완료하고 4건(3조 6,800억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수소(5건), △섬유(2건), △반도체(1건), △ESS(1건), △재생(1건), △원전(1건), △가스(1건) 등

산업부는 올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3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방문, 업계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장방문·업계미팅(39회), △관계부처·기관 협의(23회) △점검회의(7회), △유선점검(수시) 등 (‘23.1~3분기)

아울러, 올해 11월부터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산업부 전(全)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접수된 총 53건(38.7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중 절반이 넘는 28건(23.9조 원)이 해결 완료·확정*되는 등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 기동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애로 발굴 : [1분기] 27건(16.2조) [2분기] 11건(14.8조) [3분기] 15건(7.7조)

？ 해결 확정·완료 : [1분기] 15건(5.0조) [2분기] 7건(14.6조) [3분기] 6건(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