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목)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23년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②기업투자 애로 건의, ③’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가 연초에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 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기준으로 약 66%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투 신고금액(누적,억불):(’20.3Q)129→(’21.3Q) 182→(’22.3Q) 215→(’23.3Q) 239

한편,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①규제 완화, ②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0대 제조업의 ’24년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 주재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매 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산업부장관 주재, 경제단체 및 기업 참여 → 논의 내용을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