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 금속노조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시 대상 노동조합·산하 조직의 89.4%가 공시
-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노조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공시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1일~4월30일, 2개월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2>수입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원, 중위 수입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 ’24년 153억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 ’24년 21억원) 감소했다. 

<3>지출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
 
’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