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 4건 제출, 자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제출한 과제들은 검토중에 있으며, 수용이 된다면 향후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 산림규제개선 대표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 있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에 양봉산업 사용허가가 불가하였으나, 법령 개정(‘24.7.3.)됨으로써 산지 현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봉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농산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경기 불황 속에 불합리한 산림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