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비플라스틱 제품도 ‘자발적 협약’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2분기 동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제조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제

 ㅇ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으로 한정하면 그 밖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ㅇ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둘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창고의 규모·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ㅇ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2-0039, 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