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EU Taxonomy 유럽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인정 요건이 실현 불가능하여 우리 원전의 유…

1. 기사내용

□ 유럽의회에서 EU Taxonomy가 통과되었으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등의 조건은 실현 불가능하여 국내 원전의 유럽 수출시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 곤란할 전망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번 유럽의회의 EU Taxonomy 채택은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기여를 인정하고,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

ㅇ 2050 Net Zero 달성,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등에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인정하고, 원자력 관련 투자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히 드러남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문제는 기술 개발 등을 독려해서 해결한다는 EU 차원의 의지도 밝히고 있음

ㅇ 지난 2.2일 발표한 EU 집행위의 설명자료를 보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조건 설정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과 관련한 투자 촉진을 독려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음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조건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ㅇ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선도국가인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

- 스웨덴은 지난 1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금년 말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뫼즈·오뜨마른 인근

ㅇ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EU회원국(Member State)에 대한 조건이므로, 우리 원전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유럽 수출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오해가 있는 주장임

ㅇ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17.11월)

□ 원전의 건설 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경제성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의 경우, 외국 원전 건설사들과 비교시 우리 원전은 높은 경쟁력 가지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최대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음

ㅇ 정부는 지난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

ㅇ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검증된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능력(On-time On-budget)*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체코, 폴란드 등은 한국의 자국 원전사업 입찰 참여를 환영하고 있음

* 건설단가($/kw, IEA 2018) : (한)3,717, (미)11,638, (프)7,809, (러)5,271, (중)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