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비용절감효과 : (’17.5～12)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 233,562개사, 2,433억원 → (‘21) 81,166개사, 2,905억원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천억 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1.7)*한 바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21.7) : 2020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에 대한 연차보고서
 
다음은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7건) :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

* (사례1)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수혜업체 : 2,363개사)
   
* (사례2)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수혜업체 : 78,210개사)
   
？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8건)
: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사례1)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 완화
 
 
* (사례2)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수혜업체 : 2,363개사)
   
？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6건)
: 부정적 이미지의 제품 표시기준 개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

* (사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 개선(수혜업체 : 약 5,000개사)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  
②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③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중기부 훈령)
 
□ 주요 내용
 
？ (타부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 분석해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 (중기부)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해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국조실) 중기부 등*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중기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공정위(경쟁영향평가), 국표원(기술규제영향평가)
 
□ 추진 실적
 
？ (‘21.11월말 기준) 심사건수는 1,185건 (32건 ’의견있음‘ 제출)
 
* 의견있음(32건), 의견없음(860건), 해당없음(226건), 검토중(67건)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유예？면제 등 142건*, 규제비용 9,344억원** 절감
 
* 검토/반영(건수) : (’17.5～12) 226/4 → (’18) 649/31 → (’19) 1,161/20 → (’20) 1,625/66 → (’21) 1,185/21
** 비용절감 : (’17.5～12월)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1～11월) 233,562개사, 2,433억원 → (‘21.1~11월) 81,166개사, 2,905억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