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4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권순학 교수 등 유공자 11명 정부포상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은 행사 시 수상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146명에 대해서는 별도 전달 수여
 ○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권순학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은 정성덕 신안보육원 원장과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이 수상하였다.

   - 정성덕 원장은 36년간 보육사 및 보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아동복지에 기여하였다.

   -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안내서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와 시설보호지원에 노력하는 등 33년 동안 1만여 명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삼신늘푸른동산 최현숙 원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서미영 과장,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김득수 센터장이 아동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 “정부는 어린이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19)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그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을 통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주요내용 >

 ○ 아동수당을 ‘18.9월 만6세 미만 소득·재산 하위 90% 대상으로   최초 도입 이후, ‘19.4월 전체 아동 보편지급 및 ‘19.9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에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 원) 및 특별돌봄·비대면 학습**(4차 추경, 1조 2,709억 원) 지원

    *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수혜가구 평균 소비 6.4% 증가,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72% 소비

   ** 초등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1인당 15만원을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

 ○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21.6.30부터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
    * 전담인력 배치 : ’20.10월 334명→ ’21.10월 524명→ ’22.10월 715명 계획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출동하여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강화

     * ’20년 10월부터 전담공무원 배치를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할 계획(4.15일 기준 467명 배치 완료)

   -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이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일시보호 조치

 ○아동 권리 중심의 가정 내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제915조) 상 징계권을 삭제(‘21.1월)

 ○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30만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심리상담**, 정보제공(카카오톡,앱등) 등 지원
    * 매월 임대료(15～20만 원 상당)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매월 20만 원 상당) 통합 제공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지원(’20년 40명 → ’21년 100명), 사례관리사 1:1 상담 및 지지체계 구축(’21년 377명)

 ○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을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424개소 및 민간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4,264개소 설치·운영지원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지원체계‘ 마련
    * 긴급돌봄 지원내용, 인력 관리 등 긴급돌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1.1월),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축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상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전자미디어 관련 부모교육 강화*(’21.4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1.5월/광주·세종)
    * 기존 : 1회(30～36개월) → 변경 : 3회(4～6개월, 18～24개월, 54～60개월)
□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1년 연구용역, ‘22년 법률 제정)

 ○ 그간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개편에 이어 학대의 사전예방과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법 상 자녀 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신설(’21.7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방안, 우수 놀이사례 등을 제시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21.6월)
   * 포용국가 아동정책(’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19.11월) 
 
< 붙임 > 1. 2021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요2. 어린이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3. 아동복지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