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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병상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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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병상 확충 계획

- 중증·중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 확충-
-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 확충, 거점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
-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 확보 계획  -
- 격리해제자 관리, 재원적정성 평가 기준 확대 등 병상운영 효율화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 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확진자 수) (11.25.) 3,880명 → (11.30.) 5,074명 → (12.8) 7,140명 → (12.21.) 5,202명
     * 위중증 환자 수 역대 최고치(12.21. 1,022명),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 80% 이상(12.21. 85.3%)

 ○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 (중증병상가동률) (11.1.) 45.9% → (11.25.) 72.8% → (12.1.) 79.1% → (12.20.) 80.7%(입원 대기환자) (11.1.) 0명 → (11.25.) 604명 → (12.1.) 601명 → (12.20.) 420명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이 기간 동안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여력을 확충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 현황 및 전망

□ 12월 21일(화) 기준 총 보유병상 수는 33,267개(의료기관 병상 15,503개, 생활치료센터 17,764개)이다.

< 21.12.21, 20.12.22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 비교 >(단위: 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 중증·중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 확충-
- 의료인력 및 자원 추가 확보 계획  -
- 격리해제자 관리, 재원적정성 평가 기준 확대 등 병상운영 효율화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 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확진자 수) (11.25.) 3,880명 → (11.30.) 5,074명 → (12.8) 7,140명 → (12.21.) 5,202명
     * 위중증 환자 수 역대 최고치(12.21. 1,022명),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 80% 이상(12.21. 85.3%)

 ○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 (중증병상가동률) (11.1.) 45.9% → (11.25.) 72.8% → (12.1.) 79.1% → (12.20.) 80.7%(입원 대기환자) (11.1.) 0명 → (11.25.) 604명 → (12.1.) 601명 → (12.20.) 420명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이 기간 동안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여력을 확충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 현황 및 전망

□ 12월 21일(화) 기준 총 보유병상 수는 33,267개(의료기관 병상 15,503개, 생활치료센터 17,764개)이다.

< 21.12.21, 20.12.22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 비교 >(단위: 개)

 

 

구분

중증(重症)병상

준중증(準重症)병상

중등증(中等症)병상

생활치료센터

(무증상, 경증)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21

 

전국

1,337

1,059

(79.2%)

278

969

696

(71.8%)

273

13,197

8,992

(68.1%)

4,205

17,764

11,150

(62.8%)

6,614

수도권

837

717

(85.7%)

120

610

485

(79.5%)

125

6,363

4,661

(73.3%)

1,702

11,633

8,091

(69.6%)

3,542

비수도권

500

342

(68.4%)

158

359

211

(58.8%)

148

6,834

4,331

(63.4%)

2,503

6,131

3,059

(49.9%)

3,072

20

전국

276

245

(88.8%)

31

-

-

-

5,568

4,175

(75.0%)

1,393

10,848

5,239

(48.3%)

5,609

수도권

184

173

(94.0%)

11

-

-

-

2,474

2,111

(85.3%)

363

9,091

4,228

(46.5%)

4,863

비수도권

92

72

(78.3%)

20

-

-

-

3,094

2,064

(66.7%)

1,030

1,757

1,011

(57.5%)

746

 

 

 

 

 

 

 

 

 

 

 

 

 ○ 12월 말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확보 행정명령과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12월 말 최대 日 8,000여명, 1월말 최대 日 4,7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리두기 효과 감소 시에는 1월말 최대 8,400여명의 발생이 예상된다.

  ○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악화될 경우 예측보다 높은 1만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증화율 2.5%, 입원율 18.6%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한다.

<3> 병상 확보 계획

□ (병상 확보)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되어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

병상 구분

확보 계획

중증·준중증

(기존) 2,509 (확보) 4,087(+1,578)

기 행정명령 347

전국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622

거점전담병원 600

공공병원 9

중등증

(기존) 15,249 (확보) 20,615(+5,366)

기 행정명령 1,726

공공병원 490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750

거점전담병원 2,400

생활치료센터

(기존) 17,764 (확보) 20,176(+2,412)

 

 

 

 

 □ 우선 기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여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하여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1개소), 산재병원(1개소)

 ○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하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도권) 서울 300, 경기 100, (비수도권) 충남 150, 전남 100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수도권) 서울 40, 경기 15, (비수도권) 충청·전라·강원 각 15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병상도 확보한다.

 

 ○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하여,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서울 2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중수본 2개소 등 총 6개소
   ** 신규 생활치료센터 2개소 거점 지정, 旣운영중 생활치료센터 3개소 거점 전환

□ 아울러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인력 확보) 이러한 병상 운영을 위해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한다.

    * 훈련소 입소 연기(2월말) 및 훈련기간(2∼4개월) 단축 또는 취소

    ** 군의관·공보의 수당(일 12→20만원),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일 7→10만원)

 


 ○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256명, ~’22.3월)하여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

    * 파견인력 인건비 50%(전담요양병원) 또는 30%(그외)를 최대 6개월간 지원

   -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하여,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물자 확보) 이러한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하여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하루에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4> 병상운영 효율화

□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입원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 추가 확대
    **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

 ○ 또한,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에 입원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 근거

 ○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을 규정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12.17일 시행)

  - 격리해제자가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격리해제자의 전원을 활성화하고 병상의 순환을 촉진한다.
     *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미사용병상)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의 1.5배) 지급(12.13.∼12.31.)

  - 더불어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12.17일 시행)


     * ▴입원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 10배, ▴11일부터 20일까지 6배 (※ 증상발현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미보상)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456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365명으로 전일 대비 2,221명 증가했다.

 ○ 위중증 환자는 1,06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8명이다.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주간(12.16.~12.22.)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20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00.9명이다. 전주(6,686.3명, 12.9.~12.15.)에 비해 85.4명(1.3%)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861.1명으로 전주(5,017.1명, 12.9.~12.15.)에 비해 156명(3.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39.7명으로 전주(1,669.1명, 12.9.~12.15.)에 비해 70.6명(4.2%)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6.~12.2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861.1

465.1

227.4

293.7

598.6

125.7

29.1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18.7

8.4

4.5

5.8

7.6

8.1

4.3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2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8%로 2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1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1%로 4,2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02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8,0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9%로 7,0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586병상이 남아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8,064

7,059

13,197

4,205

969

273

1,337*

278

수도권

11,633

3,586

6,363

1,702

610

125

837

120

 

중수본

2,831

887

- 

- 

- 

- 

- 

- 

서울

5,507

1,819

3,024

860

189

48

371

53

경기

2,199

511

2,414

568

339

69

381

58

인천

1,096

369

925

274

82

8

85

9

비수도권

6,431

3,473

6,834

2,503

359

148

500

158

 

중수본

643

292

-

-

-

-

-

-

강원

499

239

465

134

7

6

42

4

충청권

965

489

1,574

408

111

30

109

12

호남권

700

238

1706

927

54

27

109

76

경북권

1,206

783

1,408

490

46

16

93

26

경남권

1,958

1,043

1,411

358

132

60

135

29

제주

460

389

270

186

9

9

12

11

 

 

 

 

 

 


* 총 1,337 병상 중 3병상은 일반환자 치료활용 승인병상으로, 필요시 7일 이내 전담병상으로 복귀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22. 0시 기준)는 4,405명으로, 수도권 3,388명(수도권 배정의 71.4%), 비수도권 1,017명(비수도권 확진자의 53.5%)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 (단위 : 명)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05

3,388

1,562

1,454

372

1,017

275

83

18

9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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