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무기질비료 수급 동향 및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은 849천톤이며 현재 745천톤(88%)을 확보하여 내년도 영농철에 무기질비료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6,0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동향 >
 ○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은 849천톤(연간 1,439천톤)이고 현재(‘21.12.20.) 원자재 확보량(이월량 + 도입 확정량)은 745천톤으로 ’22년 상반기 소요량 대비 88% 수준을 이미 확보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 없이 무기질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 미확보 물량(104천톤)은 12월 중 농협과 비료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내년도 2월 전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비료 원자재별 소요량 및 확보율(‘21.12.20. 기준) >

   * 하반기 소요 물량은 1/4분기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라 2/4분기 중에 수입 추진할 예정

< 농업인 및 비료생산업체 지원 >
 ○ (농업인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2022년도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하여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 비료 구입비는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24,212천원) 중 비료비(1,477천원) 비중 6.1%
  -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 협의를 통해 80%의 분담방안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2008~2009년 무기질비료 수급안정사업 보조율 : 정부 40%, 농협 등 40%
  - 다만, 농업 토양환경보호, 탄소중립 및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별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연평균 2.8%씩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작목전환·재배면적 증가·귀농 등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 수요는 반영할 계획임
 ○ (비료생산업체 지원)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요소비료 가격($/톤) : (’20.12.) 266 → (‘21.8.) 451 → (’21.10.) 814 → (’21.11.) 944
  - 중국 이외 수입국 다변화(중동, 동남아 등)를 위해 기존 관세 2%*에서 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요소비료 관세 : 중동·동남아산 등 2%, 중국산 0%(한·중 FTA)
  - 또한, 비료생산업체는 가격협상력 증대와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비료협회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협과 비료생산업체의 원자재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 “다만,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는 토양검정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