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우리 원전의 “공기와 예산준수(on time on budget)가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것은 지나…

1. 기사내용

□ ‘한국 원전업계 공기·예산 준수’…“부실시공 조장”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우리 원전의 공기와 예산 준수가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주장이며, 우리 원전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안전성과 함께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는 것은 원전 건설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공기 준수가 바로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자칫 인과관계를 호도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임

ㅇ 최근의 세계 주요 원전건설은 공기가 지연되고 당초 예산을 3~4배 초과하는 상황인 반면에, 우리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능력을 검증받는 등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해외 건설 지연 및 비용 상승 사례

- 프랑스 Flamanville 3호기 : (가동계획) ‘12.5월 ？ ’24.4월, (비용) €33억→€127억

- 핀란드 Olkiluoto 3호기 : (가동계획) ‘09.5월 ？ ’22.12월, (비용) €32억→€85억

ㅇ 또한, 해외원전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이 모두 안전성 확보 때문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큼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원전 건설이 지연된 것은 용접숙련공 등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원전산업 생태계 약화에 따른 기자재 제작, 품질관리 등 공급망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ㅇ 아울러, 현재는 국내적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2011년 신설되어 강화된 최신의 안전규제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어,

- 지난 80~90년대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공기 준수가 부실한 시공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리하고 인과관계를 과장한 것임

□ 한빛 3·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안전 규제기관이 ‘19.8월부터 안전성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안건 내용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관련 건조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정부는 앞으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 시공, 최신 안전 기술 적용, 엄격한 규제기관 심사 등을 통해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추진할 것임

ㅇ 아울러, 우리 원전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애로 해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