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이 원하는 장사정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국민이 원하는 장사정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12.22) -
-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 ‘무덤 이후’까지도 복지의 범위로 인식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보건위생 관리 강화 요구, ▲AI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추모방식 수요, ▲장례문화 속 성 불평등 요소에 대한 개선요구 등 새로운 장례문화와 장사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공공,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사정책협의체를 5개월간 운영하였다.

 ○ 장사정책협의체는 총 1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과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총 11개 과제를 논의하였고,

  - 12월 10일(금) 최종 토론회를 통해 정부·공급자·국민의 입장에서 장사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장사정책 토론회 5개 핵심과제> ？ 불법묘지 정리 및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 발전방안 ？ 장례과정 전반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방안(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포함) ？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 시대변화에 따른 실속 있고 뜻깊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 이날 공청회는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사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업계 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 첫 번째 발제는 김규철 장사정책협의체 위원(언론인)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이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경과 및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후 패널 토론(좌장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기존 장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 ’무덤 이후‘까지도 복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며,

 ○ 공청회를 통해 장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함과 동시에, 국민이 만족하는 장례문화 발전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 아울러, 고영인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고영인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변화된 사회와 기존의 장사정책 간 괴리가 존재함에 따라 장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장사정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 허종식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장사정책은 우리 국민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장례문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장사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