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1.2…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과 동일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체계 개선안 >

□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보호 및 편의증진, ②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등 법적 및 기술적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상속, 유증 등으로 전자 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개정)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우리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은행도 대표자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