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노동시장 개혁 첫발

전문가 12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4개월간 집중 논의
정례브리핑.현장방문.공개포럼 등 병행,‘국민 소통형’연구회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18.(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을 발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의 연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향후 일정 등 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구성했으며,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분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돌입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는‘국민 소통형’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우선,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 현장도 적극 방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회 위원들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개선 논의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다.”라면서, “이에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 확립 및 불법행위에 대한 노사를 불문한 엄정 대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 추진 TF  백석현 (044-202-750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