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월)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끝.

* (기존)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시 ‘지정’ → (개선) 주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총 23개) ‘적합’ + 그 외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득점 시 ‘지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