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재택치료 허용, 동거인의 감염예방 등 위해 KF94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중요 -
- 외국인 감염 방지 등 위해 주한미군부대 인근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다국어 홍보문 안내 등 방역관리 방안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1.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월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월 19일 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 소아 확진, 돌봄 필요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재택치료 허용 중

 ○ 이에,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기를 당부드린다.

※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1.19.0시기준) (단위 : 명)

 

 

※ 관리의료기관 현황(1.19. 0시기준) : 346개소 운영(수도권 149개소, 비수도권 197개소)

※ 외래진료센터 현황(1.19. 0시기준) : 47개소 운영

2. 외국인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내 거주 외국인 발생은 ’21.9월 이후 감소세였으나 12월 4주 상승세로 전환되어 1월 2주(1.9.~1.15.)에는 비중이 14.2%까지 증가했다.

    * 확진자(명(%)): (12.4주) 1,510(3.5) (12.5주) 1,700(5.2) (1.1주) 2,042(8.3) (1.2주) 3,510(14.2)

   - 12월 4주 이후 평택·군산·오산 등 주한 미군 군부대 장병·군무원·부양가족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외국인 지인 모임 등에서 집단발생이 잦다. 작업장 및 공동기숙사 이용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1월 집단감염 현황: (사업장) 9건 184명, (지인모임) 3건 33명, 교육시설 및 기타 9건 251명

   - 외국인 접종률은 증가추세이나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3차 접종률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약 1.5배 차이가 난다.
     * 내국인 3차 접종률은 44.4%, 외국인 3차 접종률은 28.7%
     ※ 외국인 1차 접종률은 82.8%, 2차 접종률은 80.2%

   - 특히, 확진자 외국인 중 미접종 및 1차접종완료 비율이 68.3%으로 대부분이 미접종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주한미군 군부대·지역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자체 접종률 제고 및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화·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 지난 1월 14일 총 91개국 주한 외교단 화상 브리핑을 통해 주한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설 연휴 기간 행사 모임 자체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1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측에도 주한미군의 기지별 일일 확진자 통계 공개를 요청하고, 주한미군의 3차 접종을 독려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도 국내 외국인의 이동·모임자제 및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선제적 방역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외국인 3차 접종 홍보 현수막 및 홍보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외국인 3차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 200여 명의 점검반(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을 구성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홍보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 조치에 대해 안내한다.

 ○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이민자 네트워크), SNS 플랫폼(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주한외국공관을 통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모임 자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및 1:1 전담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3차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교통편의 또는 방문접종을 지원한다.

 ○ 또한, 최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주한미군 부대 인근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해외 입국 공항·항만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1.20.~2.11., 3주간)

   * 모든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금지, 방역교통망 확대, PCR검사 강화(72→48시간)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그 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21.12~’22.1.18),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방역점검(’21.5~12월, 4,645개사)을 하였다.
 ○ 또한, 백신접종을 홍보·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16개 언어로 3차백신접종 안내 및 온라인 예약 방법을 홍보·안내하였다.
   -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 체류 고용허가 근로자(21만 명) 중 80.4%(약 17만명)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다만, 고용허가 근로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40대로서, 3차 접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도 현장점검·외국인 커뮤니티·고용허가 사업주·주한 공관·유관단체 등 가용한 모든 전달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3차 접종 독려 및 설 연휴 모임·이동 자제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7개 시·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9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대상으로 접종 안내·독려를 지속한다.

 ○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집단 감염 역학조사 및 통·번역 수요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3자 통역* 및 현장통역에 협조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개국 언어 24시간 통역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 1월 19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19.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04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5%, 수도권 25.6%, 비수도권 25.3%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525개(수도권 1,077병상, 비수도권 448병상)이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2,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 수도권 30.9%, 비수도권 31.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632개(수도권 1,205병상, 비수도권 427병상)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20,9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1%, 수도권 48.8%, 비수도권 40.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307개(수도권 7,177병상, 비수도권 4,190병상)이다.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9,550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964개, 준-중환자 병상 1,913개, 감염병전담병원 6,673개 이다.

   - 중증도별 모든 병상의 가동률도 11월 1일보다 완화되었으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0%대 수준으로 무증상·경증의 환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