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

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

-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 등 안건 4건 -

-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구체화, 새만금유역 상류·호내·해양으로 나누어 대책 마련△(상류)하수·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처리-살포), △(호내)정체수역 수질개선,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해양)해양환경 영향 분석,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 등

- 개발계획 마련, 국립새만금수목원·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수목원)생태문명도시 새만금 랜드마크화, 해안식물자원 정책 핵심역량 확보, △(청소년센터)잼버리대회 시 활용, 대회 후 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 △(산업단지)실수요 반영 토지용도 변경 등

□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소순열 전북대 교수)는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12.3~12.28)했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

□ 이번 안건은 ①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②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③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④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ㅇ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ㅇ 이에,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단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ㅇ 또한, 새만금유역 상류(만경·동진강 유역), 호내(새만금호)와 해양으로 공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ㅇ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상류의 경우 수질개선효과가 좋은 환경기초시설(하수, 가축분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처리-살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대표마을 선정하여 인공습지 등 구조적 대책과 주민참여활동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비점오염 집중관리
 ㅇ 호내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및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신규로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해양에서는 새만금호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농업용지구간 Ⅳ등급, 도시용지구간 Ⅲ등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 환경부는 감시체계 및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물환경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강화하여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매년 연차별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전시？체험？교육을 통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수목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ㅇ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 151ha 면적으로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 수목원은 3개 지구(전시？경관？연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더불어 해안식물 보전？연구？체험？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사업비 약 4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본부),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월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ㅇ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PoP 축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3차)’을 추진한다.
 ㅇ 성장 유망기업 유치·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등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모두 조성 가능하도록 ‘창업클러스터’ 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 ‘14.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허용
  ㅇ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