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2022. 3. 24. 정부서울청사 ？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로 꼭 10년째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 보호·지원기관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과 지원체계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2.2%에서 작년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학교폭력의 양태 또한 강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피해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간에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과 정서적 결손 문제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와 만나서 친해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소통·공감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폭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놀이형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앱(App)을 개발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피해자 중심주의’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학생 전학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소년심판’에서 주인공인 소년부 판사는‘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을,‘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역설합니다.
  이제 학교폭력 안전망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 보급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보복 금지 명문화 추진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존재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 구축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 조치 졸업 시 삭제 불가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복합화 경향

  →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응 방향 등 논의

□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 제5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총 11명)
▴(위촉직) 김종기(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등 민간위원 (총 8명)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 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 ①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ㅇ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예정)을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②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ㅇ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ㅇ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ㅇ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생이 수시로 진행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④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

 ㅇ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 》

□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의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복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9년 1.6%에서 ’21년 1.1%로 감소 ▴언어폭력 비중은 ’19년 35.6%에서 ’21년 41.7%로 증가 ▴사이버폭력 비중은 ’19년 8.6%에서 ’21년 9.8%로 증가 ▴학교 밖 폭력은 ’19년 24.3%에서 ’21년 40.6%로 증가

□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및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2. (요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3. (요약)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안건 담당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