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및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및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8일(화)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7차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되어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 대한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하여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의약단체 및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 및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여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