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24회 임시국무회의

제24회 임시국무회의 – 2022. 5. 30. (월) 08:00, 정부서울청사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