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월 7일(월)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2.7) 및 사업 설명회(2.8~2.18)를 개최한다.

ㅇ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1,500억원)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 관련 주요 일정 >

< 감축분야 (316억원) : 친환경 공정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

□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 (지원한도) 사업장별 최대 30억원(연간 15억원), (지원비율) 중소 최대 50%, 중견 최대 40%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236억원)”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한도) 사업장별 최대1.2억원 이내, (지원비율) 중소 최대 75%, 중견 최대 50%, (지원방식) 사업신청 → 현장 공정진단·사업계획서 평가 →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20억원)“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영천시, 안산시, 장흥군

** (예시) 생산공정 단열기술, 공정온도 제어기술, 고주파 유도 가열기술 등

< 적응분야 (27억원) :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ㅇ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 기반분야 (1,500억원) : 선제적 투자 기업 지원 및 신산업 육성 >

ㅇ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1,500억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원한도) 사업장별 100억원 이내/년 융자, 최대 500억원 이내(R&D 투자 100억원 이내), (지원비율) 中小 100%, 中堅 90%, 大 50%, (융자금리) 1~2% 이내, (대출기간/상환조건) 최대 10년/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업무협약, 기업간담회, 사업설명회 >

□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22.2.7(월) 15:30∼16:00 /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 9층 대회의실
(참석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국장(임석)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하여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R&D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2.2.7(월) 16:00∼17:00 /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 9층 중회의실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국장(주재), 중소·중견기업 대표·임원진 등 10인

ㅇ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ㅇ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ㅇ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2.8일(화)부터 2.11일(금)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금)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 (2.8일) 군산·광주, (2.9일) 구미·대구, (2.10일) 창원·부산, (2.11일) 인천·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