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한영FTA, CPTPP 및 WTO 다자체제 복원 협력 강화 위해 영국·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월)~2.10(목)(현지시간) 런던 및 제네바를 방문하여, 한-영국 간 통상협력 관계를 고도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자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

□ 우선, 2.7(월)~2.8(화) 이틀간의 런던 일정에서, 발효 1년차를 맞이한 한-영 FTA (‘21.1.1 발효)를 기념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양국 통상장관 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

ㅇ 무역위원회에서는 한-영 FTA가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 핵심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영국은 ‘21년 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 후 현재 CPTPP 당사국들과 가입협상을 진행중인 바, 금번 무역위 개최 계기 양국 장관은 CPTPP 가입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ㅇ 한편, 여 본부장은 영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영 FTA 업그레이드, CPTPP 가입,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영국의 인태전략 등 한-영 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大, 서섹스大 등 통상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폭넓은 아웃리치도 전개할 계획

ㅇ 아울러, 한국인 최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 조선 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추진현황(기술개발, 실증 등) 공유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표준화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MO 內 한국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인력 관련 논의도 추진 예정

* 1948년 설립,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의 해상안전과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통제에 대한 기준 제공 및 촉진 등 역할

□ 또한, 여 본부장은 2.9(수)~10(목)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ISO, UNCTAD, ITC 등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통상질서 복원, 국제표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ㅇ (WTO)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 등을 만나 12차 각료회의(MC-12)가 연기*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등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통상과 보건, 탄소중립 및 환경, 전자상거래 등 신통상 이슈도 논의할 계획

* 당초 `21.11.30-12.3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었고(`21.11.26) 아직 개최 일정이 미정인 상황

ㅇ (ISO) 최근 각국의 경쟁적 기술정책이 통상이슈와 연계되며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선점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프랑케(Francke) ISO 회장과 디지털(AI·자율차·반도체), 보건(감염병 검사·추적·치료), 탄소중립 등 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

ㅇ (UNCTAD*) UNCTAD는 작년 설립 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던 바, 그린스판(Grynspan) UNCTA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무역·투자 및 통상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

** 한국은 UNCTAD 설립 후 최초로 그룹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 변경(’21.7)

ㅇ (ITC*) 코크-해밀턴(Coke-Hamilton) IT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TC와의 협력 방안 및 한국의 개도국 개발협력 경험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 예정

* 1964년 개도국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설립,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LDC)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무역 역량 강화 등의 역할 등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