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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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5:06
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 개최
- 병역자원 부족 등 대비 미래 병무행정 발전방안 모색 -
□ 병무청(청장 정석환)과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윤태)은 27일(수)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 이번 포럼은 지난해 양 기관이 병역정책 연구 및 인적교류·협력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미래 병무행정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였습니다.
？ 1부 식전행사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현안 식별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2부 포럼은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1주제‘미래 병력운영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 안석기 센터장은 병역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 직업 성격이 강화된 징모혼합제를 제시하며,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맞는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어 2주제‘보충역 제도의 실태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향’에 대해 곽창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 곽창규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갑질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