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일(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함

ㅇ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 규명

①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21.10월, 협상 개시 발표)

-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함

②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함

-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함

*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 존재

③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여 본부장은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 韓-EU 통상장관회담(‘21.10), 업계 대상 韓-EU 공동 인포세션 개최(’21.12) 등

ㅇ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 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힘

□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ㅇ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ㅇ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