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RCEP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국내 2.1일)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RCEP Joint Committee)가 4.26일(화)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상품, 서비스투자,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환경) 구성 등 공동위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향후 RCEP 공동위원회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하여, RCEP 공동위원회에 의제를 제안**하는 등 RCEP을 계기로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4.20일 산업부·기재부·외교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 개최

**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이 역내 협력사업 수요를 검토하여 제안 예정

□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ㅇ “앞으로 RCEP 발효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