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보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5주간(4.15.~5.17.) 총 8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기계 임대 허용’ 등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평소 귀농에 관심이 컸던 대학생 박지윤·오민성님이 농촌주거 개선을 내용으로 공동 출품한 웹툰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쇼츠, 카드뉴스 등 10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14명에게는 총 1,0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현장 포럼, 규제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