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신혼부부 등 각 계층별로 균형있게 공급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0.27(목) >

과거 공공분양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혼부부에 집중 공급되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 공급물량 `18~`22년 간 총 14.7만호 中 신혼희망타운 5.4만호(37%)

또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층과 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 부족한 공적 금융지원 등으로 내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은 공공분양 공급 물량을 50만호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4050 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급물량도 기존 8만호에서 15.5만호로 2배 수준으로 늘리며, 청년 외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한 물량도 약 5만호에서 16만호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만큼, 일부 특정 입지의 공급 물량이 신혼희망타운 유형에서 다양한 계층이 입주가능한 새 정부의 나눔형 유형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집값 급등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내집 마련 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기존 신혼희망타운 방식*보다는 시세 70% 분양가(나눔형) 및 임대 거주 후 분양(선택형) 등 새로운 모델이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물량이 3~4인 가족에게는 협소한 46~55㎡ 물량으로 공급되었으나, 향후 새로운 모델(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서는 3~4인 가족에게 적합한 84㎡ 등까지 넓은 면적의 물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향후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적용

미혼 청년 등은 46~59㎡ 위주,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은 84㎡ 위주 등 가구원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청약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관공동 사업,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 시설과 연계, 생애주기에 따른 가변형 평형 적용 등으로 아이 키우기에 보다 좋은 형태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