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화)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하였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식량반은 7월 5일 1차 회의에서 쌀의 선제적 수급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고, 7월 19일 2차 회의에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7월 25일 3차 회의에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하거나, 생육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예반은 7월 10일 1차 회의에서 채소,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관리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7월 17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도입과 연계한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방안, 자조금법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7월 24일 3차 회의에서는 농산물 소비 정보와 연계한 관측 고도화 방안, 생산자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을 다루었다.

  축산반은 7월 3일 1차 회의에서 현재 축산농가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7월 17일 2차 회의에서는 일본식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입안정보험에서 양돈분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차 회의는 7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우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가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각 실무작업반별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면, 8월부터는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경영 안정 지원 정책의 정합성을 품목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 정책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송 장관은 “한 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 하나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면서,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 국민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