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어려운 법령 용어·문장, 국민과 새로 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현행 법령과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평소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다양한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24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찾고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 인증 등이 주어진다.

법제처는 2019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국민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중 총 650여 개의 의견을 실제 법령에 반영했다.

【국민참여단 의견 반영 사례】

올해부터는 검토 대상을 입법예고안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용어를 함께 발굴하고 대체용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법령안 새로 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