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2. 7. 14.(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3.6%였던 물가상승률이 6월에는 6%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이후, 24년 만에 겪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물가가 아직 정점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어제 0.5% 기준금리 인상, 소위‘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만간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분간 가계 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는 장기화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바야흐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씩 참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하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세부 사업별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께서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짐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 점을 상기해서 우리 모두는 정책 진행상황을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안건 중에는 개인정보 건과도 관련이 있는 과제를 논의합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일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다른 측면을 위축시키거나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균형감을 갖고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낙농제도와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논의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보훈체계의 확립은 우리의 확고한 안보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보안기술·체계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확대

- 한덕수 국무총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 한 총리,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유출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 특히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 지시

  △(기술적)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강화된 3단계 안전조치 적용
  △(관리적) 시스템 소관 부처+운영기관+이용기관 통합 보호체계 구축
  △(인적·기반) 공무원 위반행위 제재 대폭 강화 및 보호 기반 확충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ㅇ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정보 시스템 연계와 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총 669억건(중복 포함).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21년)
 ㅇ 따라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위법사항 적발이 어렵고, 낮은 수준의 제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접근권한 관리 등이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ㅇ (기술적)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첫째,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금을 엄격화하여 인사정보와 연동하여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 둘째,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 셋째, 대규모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같은 3단계 안전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22~’24)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규정 제정(‘23.말)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4~‘25)하여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리적) 소관 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 시스템 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인적)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기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이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최근 노사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노사분쟁 동향과 범정부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개선, 낙농제도 개편, 일류 보훈 추진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규제개선은 7.8(금)에 열렸던 ‘인공지능·데이터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투자 애로와 관련한 것으로, 관련 규제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영웅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