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8. 7.(수) 09:00, 정부서울청사 -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신 전공의분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의분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정부는 이번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과 환자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마음도 한 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의료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상털기도 빈번합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월중,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립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전공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의료체계를 세계 제일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가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치료가능한 의사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으실 수 있는 또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기간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의료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7일(수)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라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