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및 정책 세미나 개최

탄녹위, 지방 주도 탄소중립에 시동을 걸다

-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착수 -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28일(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정례회의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및 정책 세미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2.11.28(월) 14:00~16:00, 서울 LW컨벤션센터

○ (안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운영 계획,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진행현황,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NDC,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등) 추진현황

○ (참석기관) 탄녹위,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행안부, 17개 광역지자체

※ 기초 지자체(226개)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참여

□ 지난 9월 제1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매 분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NDC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는 정책 세미나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션1】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규제적 성격의 정책(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자동차 제작사 연비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요 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 감소, 사업장 수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예상되는 경우 포함)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ㅇ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 자금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ㅇ 구체적인 특구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특구를 신청하고 지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고시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싱크탱크로, 올해 하반기 광역지자체별 지정을 완료하였다.

ㅇ 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자체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지역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 개발·확산,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작성 지원 등이다.

ㅇ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센터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센터 운영 초기인 만큼,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세션2】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지난 10월 26일에 개최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 지방의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탄녹위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연내 2030 NDC 이행로드맵 부문별 목표 재조정(안)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은 현재 국가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평가 절차 및 평가 기법을 설명하고, 향후 지자체가 이행점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들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주대영 사무차장은 “오늘 정례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자체에 미리 공유되고,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ㅇ “정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을 확대하고, 정책이 지역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