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

 ** 시기·계절별 수요 급증에 따라 불법·불량제품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

 ㅇ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ㅇ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ㅇ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16] 2,859건 검사, 889건(31.4%) 적발 → [’21] 6,691건 검사, 1,603건(24.0%) 적발

□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