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매년 조사(전수 또는 표본조사, 짝수해 도단위, 홀수해는 광역/특별시)하되, 5년 마다 전국, 전수조사로 실시
※ 조사 내용 :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실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약자 이용 만족도 등

< 이동편의시설 조사 대상 >

조사결과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약 10명중 3명)에 달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제1호)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20.7%, 321만명), 장애인(17.1%. 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명), 임산부(1.7%, 26만명) 순이었다.

교통약자 수는 ‘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0.1%)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증가(△약 7%)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되어 지난 조사(‘16년)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편의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 (기준적합 설치율)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

대상별로,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되었다.

*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 철도(98.9%) 〉 도시·광역철도(96.0%) 〉 버스(90.0%) 〉 항공기(73.7%) 〉 여객선(37.8%)
**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 도시·광역철도역사(89.9%) 〉 공항(86.8%) 〉 철도역사(82.5%) 〉 여객선터미널(82.2%) 〉 여객자동차터미널(64.0%) 〉 버스정류장(45.4%)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각각 중 기준적합률이 가장 양호한 것은 철도차량(98.9%)과 도시·광역철도역사(89.9%)였으며,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기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16년) 대비 크게 감소(▽25.0%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영상·음성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부적합
** (항공기) (FSC) 202대(`16, `21 2개社)동일, (LCC) 95대(`16, 5개社)→126대(`21, 8개社)

이에 반해 여객선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으나,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교통약자별 이용형태는 다소 상이했는데, 지역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0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16년(63.0점) 대비 7.6점 상승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교통수단별 만족도) 철도(80.2점) 〉 도시․광역철도(79.0점) 〉 항공기(76.7점) 〉 시내버스(73.5점) 〉 고속/시외버스(72.7점) 〉 여객선(71.3점)

지난 `16년 조사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70.0점)가 가장 높았으나 ‘21년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항공기 이용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객시설 만족도 역시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여객시설별 만족도) 철도역사(78.9점) 〉 도시․광역철도역사(77.6점) 〉 공항(76.7점) 〉 여객자동차터미널(71.4점) 〉 버스정류장(70.9점) 〉 여객선터미널(68.7점)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http://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