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은 EU의 조건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보도 내용

지난 9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 발표 당시 EU 택소노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준위 방폐장의 '조속한 확보'라는 다섯 글자만 새롭게 추가된 채 사실상 초안 그대로 확정되었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방사성폐기물처분 / 사고저항성핵연료 / 소형모듈원자로(SMR) / 사용후핵연료 / 원전해체 / 핵융합 / 환경보건 / 원자력산업 / 원전 전력계통 / 기후·에너지 / NGO 등 11개 분과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초안 발표(9.20) 후에는 대국민 공청회(10.3) 및 국회, 시민사회, 금융계, 산업계, 학계 등의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하였으며, 

-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하였음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녹색자금 조달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