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회 국무회의

제3회 국무회의

– 2023. 1. 17.(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연휴에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그간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중동의 UAE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대통령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국정에 일체의 차질이 없도록 각 국무위원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