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K 택소노미 원전 포함조건이 EU 택소노미와 다르면 ‘그린워싱’(무늬만 친환경)이고 정부가 EU처럼…

1. 기사내용

□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조건을 EU 택소노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그린워싱’(무늬만 친환경)이며, 정부는 EU 원전 포함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전 기준을 EU의 인정기준과 다르게 설정한다면 ‘그린워싱’(무늬만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Taxonomy의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 사실과 다름

ㅇ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 기술 등으로 유입되도록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별 정책 수단임

ㅇ K-Taxonomy도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정부는 원전 관련 활동기준,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K-Taxonomy 초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임

□ EU의 주요 원전 포함조건인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ㅇ 사고저항성 핵연료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의 연구개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17.11월)하여 핵심기술 및 시작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중

□ 아울러, 정부가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한 큰 그림과 원전에 대한 과도기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방향임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이며 구체적인 보급 목표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