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공분야 공모전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1천 306개이고, 상금은 115억 원에 달했으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해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직후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06개의 공모전에 응모작은 62만여 건이었고, 이 중 표절·도용 등의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사례는 39건이었다.

   또한 응모작에 대해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을 심사·검증한 공모전은 46.6%에 불과했고, 종료 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에 달했다.

           연도별 공모전 개최 현황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 검증 여부

□ 한편, 국민권익위가 올해 1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총 1,913명 참여)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956명) 중 48.3%가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체 참여자의 98.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한다’는데 95.0%가 동의했다.

           공공기관 공모전에 대한 불만 요인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