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국회·정부·기업, 함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3(금)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ㅇ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개요 >

□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수출증감률(%) : (’22.12) △9.7 → (’23.1) △16.6 → (’23.2) △7.5

** 무역수지(억불) : (’22.12) △47.8 → (’23.1) △126.5 → (’23.2) △53.0

ㅇ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반도체 月 수출증감률(%) : (‘22.11월)△29.9 → (12월)△29.1 → (’23.1월)△44.5 → (2월)△42.5

□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증가한 6,850억불로 설정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기조 하에 수출 플러스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략」 주요 내용 >

□ 특히,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ㅇ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실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美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