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대상: 대구 달서구 ▲최우수: 부산, 충북 청주시  ▲우수: 서울 강동구, 노원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총 5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 시·군·구 4)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란 기존에 민간에서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를 수행하던 구조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구축된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가동·운영 중이다.
   * 지자체에 학대조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에 대한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등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참조2)
 ○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신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인프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관건이다.
 ○ 이에 따라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였다.
□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신속하게 충원·배치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지역 유관자원 연계체계 구축, 전담인력 처우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긴급분리, 24시간 신고체계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지자체를 높게 평가하였다.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구 분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초 자치단체	대구 달서구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	부산 광역시
	기초 자치단체	충북 청주시
우수	기초 자치단체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 대상(2,000만 원), 최우수(1,000만 원), 우수(500만 원)
□ 우선 대상을 받은 대구 달서구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 보건복지부가 배정한 인건비 이외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2명)하였고, 응급병원, 아동보호 관련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 체결하여 아동의 상담시설 등을 구비한 아동보호센터를 ’23년(예정)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아동보호팀을 현업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상시근무체계 유지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필요 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근무
□ 최우수 지자체는 부산시와 충북 청주시가, 우수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가 선정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관할 시군구의 신속한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많은 노력(시 주관 부구청장 회의, 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 등)을 했고,
   - 17개 시도 중 ’19년 감사원 아동복지 실태감사에 따른 후속조치*와 10월 이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율이 가장 우수하였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아동의 보호계획 수립, 보호 중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실시
 ○ 충북 청주시는 전담인력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충북대학교병원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아동학대조사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보호 중 아동에 대한 관리방안, 가정위탁 운영 내실화 등 전반적 아동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서울 강동구는 아동보호팀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 핵심 주체라는 목적에 맞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읍면동-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간 통합·조정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 학대피해아동 등 대상으로 옴부즈퍼슨* 자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의뢰, 후원단체(국제라이온스 협회) 연계 등 학대조사 이후 아동에 대해서도 우수하게 사례관리를 하였다.
     *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권리 침해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 서울 노원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영하여 ’20년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선도 모델로서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 자체 예산 편성으로 ‘아동위원-결연아동 나들이’, 관내 아동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 지원 등 노원구만의 방법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의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을 우수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 파악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한 원조·지도를 수행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정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이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 “선도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정부도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우수 지자체 주요성과
        2.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