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원전생태계의 부흥을 주장한다는 동 칼럼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1. 기사내용

ㅇ 잘못된 데이터·근거로 “원전생태계 부흥” 외치기

ㅇ 벌거벗은 ‘원전 바보’ 대통령은 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동 칼럼은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을 원전 공급 산업체 매출액으로 혼동하는 등 잘못된 데이터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전혀 사실과 틀린 주장임

ㅇ 동 칼럼이 인용하고 있는 원자력 매출액은 발전사업자 매출액, 연구·공공기관 매출액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원전 공급 산업 매출액과는 전혀 다른 것임

* (‘16년) 27조원 → (’20년) 22조원 : 5조원 감소

** 원자력 산업분야 전체 매출액은 ①원자력 발전 사업자, ②원자력 공급 산업체, ③연구·공공기관으로 구성

ㅇ ｢2020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원자력 산업분야 전체 매출액*의 약 20%이며, 2016년 5조 5,034억원에서 2020년 4조 573억원으로 감소함

ㅇ 또한, 기사에서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UAE 원전수익은 원자력 공급산업체가 아닌 원자력 발전 사업자(한전, 한수원)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사항임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사업, 품질관리 취약,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 공급망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주장임

ㅇ 원전사업은 상대적으로 긴 공사기간, 안전 문제, 사업규모가 큰 특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있는 바, 이를 단순화하여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임

ㅇ 한수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약 1,600개에 이르는 유자격업체를 품목별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작 품질, 안전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어 품질관리가 취약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함

- 또한, 한수원은 전체 기자재 비용의 약 50%를 직접 발주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한수원이 발주자로서 설계사(한국전력기술)를 통해 구매 및 시공을 위한 규격서를 작성·발주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정부는 부정경쟁, 비리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2015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원전발전사 등의 운영계획과 법령상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빛 3, 4호기가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공극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UAE 원전에서도 재현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것임

ㅇ 한빛 3·4호기는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19.8월부터 진행한 안전성 확인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안전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안건 내용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관련 건조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일부 UAE 원전 건설과정에서 공극이 발견된 바 있으나, 이는 건설 과정에서 보수하였고, 준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바 없음

- UAE 원자력공사(ENEC)의 확인과 한전·HSJV·전문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립한 공극발견 현황 및 보수계획을 FANR(UAE 원안위)에서 최종 승인하였고, ’19년 2월 보수가 완료되었음

* 1호기(’21.4월 상업운전), 2호기(’22.3월 상업운전), 3·4호기 건설중

□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의 추세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IEA, ‘22.6)

ㅇ 최근 유럽의회의 EU Taxonomy도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중립(Carbon Neutality) 기여와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하며, Economist지(7.19)도 원자력을 안전하고 CO2 배출이 적은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음

* 1TWh 발전당 사망수 : 석탄 24.6 > 천연가스 2.8 > 수력 1.3 > 풍력 0.04 > 원전 0.03 > 태양광 0.02

1GWh 발전 全주기 CO2배출량(톤) : 석탄 820 > 천연가스 490 > 수력 34 > 태양광 5 > 원전 4 > 풍력 4

□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올해 총 1,306억원의 일감을 발주·공급하고 있으며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 금년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미래 SMR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

ㅇ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7.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