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

□ 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ㅇ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ㅇ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ㅇ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ㅇ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ㅇ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