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모든 부처 원팀되어 새정부 규제혁신 본격 시동 건다

- 국민불편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완료과제 140건 발표 -

사립대 299개교 교육환경 개선 도모,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로 9만여명 36억 상당 이자부담 완화 등 과제별 개선효과 기대

- 새정부의 규제혁신 청사진(규제혁신 추진계획)도 이른 시일 내 발표 -

□ 정부는 7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ㅇ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그간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ㅇ 7월 28일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ㅇ 그 외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 현황】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총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며, 주요 사례는 붙임과 같다.

* 부처별 완료과제 : 복지부 22건,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