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4. 5. 10(금)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주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나신 분은 매우 적었습니다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셨습니다.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는 지난 1차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추진 개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해드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되어 근무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4월 1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12,722명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되어 치료와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의 진료공백을 일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보완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이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고 계신 군의관, 공보의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