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1월 9일(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한다.

   -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5% 목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한다.

 ○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4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연금(월 최대 38.8만→40.3만 원)과 장애수당(4만→6만 원)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한다.

   -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계좌가입 (’22) 4.2만 → (’23) 11.9만 명 / 예산 (’22) 289억 → (’23) 1,574억 원

 ○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한다.

   -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2만 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등 근로여건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 원)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2.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23.1)

     * (중증·입원)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 소아응급체계 강화,(일차의료)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

   -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23.하)도 강화한다.

 ○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 주요 방역조치 완화 방향 검토(안) >

？ 실내 마스크 착용
▴(시기)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의무→권고로 전환

▴(대상)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은 제외
？ 감염병등급(현 2급) 조정
▴(시기)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 진입 시

▴(효과) 감시, 신고, 집계, 격리 기준 등 완화

 ○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 ’23.1)

     * 추진 방향: 1)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2)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3)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4)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23.하)

     * 포함 분야 :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3월→1월 시산결과 발표)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10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국민의견수렴도 지원한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하여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22) 958개반 → (‘23) 1,030개반 → (’24∼) 읍·면·동 별 1개소 이상 설치 목표

 ○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 (소득) 기초연금 인상(월 307,500→323,180원) / (일자리)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확대(84.5만→88.3만 개) / (여가)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3.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3.3~)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 또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31→50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 필수백신 국산화(2,151억, ∼’29), mRNA백신(210억, ∼’23), 항바이러스제(464억 원, ∼’29) 등 지원

   ** 방역·의료안전 기술고도화(857억, ∼’27), 감염병유행 대비 비대면진료 기술개발(288억 원, ∼’27)

   -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한다.

   -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공혈액(부처합동 471억, ~’27) 및 이종장기(380억 원, ~’27)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한다.

 ○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 더불어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간다.

   -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23.상)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제약(25조, ~’27)·의료기기(10조, ~’27)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누적 1조 원, ~’25)를 조성한다.

   - 또한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자국 보호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한다.

  < 별첨 > 1. 보건복지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