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1.9.월.업무보고 종료(시간추후문자공지) 이후]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비전 하에 2023년…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비전 하에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2023년 주요 추진 과제]

 □ (현안과제) 

  1.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여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 보건의료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 (핵심과제) 

  1.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 Disease X(신종 감염병) 대비, 보다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2.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국가예방접종 확대(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추가)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비용 부담 감소

  3. 고령화·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통한 비감염성 질환 질병 부담 완화

  4.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 백신·치료제 핵심 기술 확보 등 보건의료 R&D 선제적 투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9일(월),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를 주제로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근거중심의 방역정책을 통한 일상회복 도모 및 상시감염병·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질병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진단·백신·치료제 연구 지원 등 그간의 정책 성과를 밝히면서,

 ○ 2023년도에는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 및 국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해나감과 동시에 4대 핵심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질병관리청 정책 추진 성과 >

□ 질병관리청은 그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통해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관리하고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이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여름철 재유행 시에는 충분한 방역·의료 대응 역량과 유행 예측을 바탕으로 ‘21년 델타 우세 시기(’21.7월~‘22.1월)와 비교하여 치명률을 18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치명률) 델타 우세(’21.7~’22.1) 0.95% → BA.5 우세(’22.7.~’22.11.) 0.05%

 ○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해 12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였으며,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금 상향* 및 사인 불명 사례 위로금(1천만 원) 신설 등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의료비 지원 상한(3,000만 원→5,000만 원) 및 사망위로금(5,000만 원→1억 원) 상향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 대상 확대 등 각종 질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 대상 대폭 확대(12세 → 12~17세, 저소득층 여성 18~26세)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조기 발령 등 조치로 상시감염병 진단-치료도 지연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 국가 단위 건강 통계 생산·활용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격차 해소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 R&D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극적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진단 기술 확보하고, 세계에서 6번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상용화 등 R&D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 >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등 2가지의 주요 현안과제와 함께 4가지 핵심 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안 과제 ]

 ① 코로나19 안정적 통제로 건강한 일상 회복

 ○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및 신속한 진단·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중국 發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변이 감시를 고도화하고, 

   -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신속한 검역 조치 결정으로 국내 유입을 지연·차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전략 수립 및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여 즉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 (방역대응전략) 백신 접종 효과, 항체양성률 조사, 사회·경제지표 개발 등

     * (건강관리 근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접종 이상사례 연구 등

 ②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

 ○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글로벌 100일 미션*에 조응하여 신종감염병 출현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G7, WHO 등 중심 팬데믹 발생 시 100일 내 효과적인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발 목표

   - WHO 등 국제기구 인력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기술협력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 과제 ]

 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신종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한 정보 분석·감시 및 상시 검역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SNS, 포털 등의 질병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웹 기반 해외감염병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유행 예상 감염병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한 하수기반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10개 시도 → 전국) 하겠습니다.

   - 항만 국제선 재개 등 대비 공항 검역소에만 설치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항만 검역소로 확대 설치하고, 국가별 감염병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 원인불명질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을 의미하는 Disease X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 및 역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기 시 신속하게 진단검사 기술 및 시약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 인증제 도입을 통해 진단검사기관의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진단제품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종감염병 원인병원체 조기 파악을 위해 병원체 유전자 통합 DB 구축을 추진하고,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기반 차세대 진단 검사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예비방역인력에 대한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적으로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대규모 발생 감염병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권역·지역 감염에 대한 1차적 치료·관리 체계의 핵심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5개소)의 조기 착공 및 표준 매뉴얼 마련 등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권역 특성을 고려한 질병대응 전략 및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권역질병대응센터의 지역 공중보건 거점 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산 백신 개발 기술 역량 확보와 더불어, 신종·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접종 프로토콜 마련 및 조직·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 Disease X 대응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②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신규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및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생후 2, 4, 6개월 영아 대상(212천명, 국비 187억원)

 ○ 신생아 및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신설하는 등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5년간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3~’27)」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매개체(모기,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전국 16개의 매개체 감시센터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 조기검사를 확대하여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간 전파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원헬스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원헬스, One health)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법 

 ○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을 수립·발표(23.上)하여 요양·중소병원 등 취약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③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에 대비한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모니터링 필요 질환 선정 및 분석 데이터 구축을 통한 감시·분석을 강화하고, 

   - 사회환경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한 건강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신규 건강조사 수요 적극 발굴 및 지역특화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질환·대상별 대국민 건강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후속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환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130%)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강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낙상, 운수사고 등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 근로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관리사업을 개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평가 체계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④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차원 국제 공조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23년)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 4.5억,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13억 등

   - 산·학·연·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를 강화하여 mRNA 백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 ('23년)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지원 113억,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60억

 ○ 미래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하여 총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 세포치료제, 인공혈액 개발 등 첨단 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 중심 보건의료 R&D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등 기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며,

 ○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