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보도참고자료

□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全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ㅇ(대상)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6,581명) 및 지방공기업 全 직원(2,199명) 총 8,780명

     * 조사대상 : △(광역지자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 △(지방공기업)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공

    ** 지자체 조사대상은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원칙(안산·광명·시흥은 해당 지자체 요청으로 全 직원 조사)

ㅇ(지역)3기 신도시(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2곳) 총 8곳*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과천과천, 안산장상

ㅇ(기간)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13.12) ～ 현재

ㅇ(절차)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 부동산거래내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지대장(국토정보시스템) 조회 및 교차검증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3.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직원 본인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 하였습니다.

□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ㅇ총 28명 중 투기가 의심되어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18명)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지방공기업, 5명)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고,

   -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되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