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업계에 안전장비와 예산을 지원중입니다.[한국일보 2…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로 수도권 A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안전장비와 예산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 2021.2.18일 한국일보 <코로나 의료 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계는 '적자' 정부는 '뒷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A는 수익성이 낮은 코로나19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대 적자 발생

② 정부 지원은 보호복 세트, 마스크, 비닐가운과 같은 방역용품이 전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수도권 A업체의 적자 발생은 사실이 아님

○ 수도권 A업체에 확인한 결과 A업체의 소각처리 물량은 허가용량의 100% 이상*으로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업체는 허가용량의 130%까지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

○ 또한, 의료폐기물의 소각단가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의 소각단가의 1.6배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적극 지원중에 있음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안전장비를 지원중에 있음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당일운반 원칙 준수를 위해 수집·운반업체가 추가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보전을 위해 57개소 업체에 대해 4억8천만원 지원

○ 또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의료기관에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손실 보상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