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
-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논의 -

주요 내용
□ [대학규제개혁협의회(12.1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및 2024학년도 정원조정 기준 개선
□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방안 협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