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Q 기준)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 10.7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3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74.4만개 : 집합금지(11.7), 영업제한(50.5),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12.2)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3.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허위·부정 신청 등
 
□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 지원규모 : 0.5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 대출금리 : 2.0% 고정, 대출실행후 1년간 고용유지시 1.0%로 인하
 
* 1년차 : 2.0% → 고용유지시 2~5년차 : 1.0%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운영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 소진공 지역센터가 결격사유 확인 등 간편심사 (1~2일 소요)
 
* 확인 :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재, 연체여부, 상시근로자 수
 
- 심사 통과시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대출승인 통보
？ (약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약정 체결
 
？ (금리 감면)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금리 1%p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 시행
 
* 1년후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확인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시스템에서 금리 변경 및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감면기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
 
* (예시)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0.92명(감면대상 제외),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1.08명(감면대상)
 
- (감면효과) 2~5년차 대출이자 1%p 감면으로 대출이자 25만원 절감
 
□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4.12(월)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청일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현장대응 및 콜센터 운영
 
？ (현장대응)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고용연계 융자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이용방법 등 안내
 
？(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자료제공 :(www.korea.kr)]